특검법에는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남용 사건 등 국정조사 때 다루지 않은 5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은 이 모든 사건에서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검찰이 이미 기소한 경우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지어 공소 업무를 담당하던 검사가 특검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권한까지 갖는다.특검 규모 역
일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활동한다. 규모와 예산 면에서 역대 최대다. 고질적인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민주당이 특검에게는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정의당이 “입법권력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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