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축사와 격려의 말들이 그저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냉정한 자성이 필요하다. 최근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서울의 성적은 저조한 편이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강조한 기술의 가치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으려면, 직업계고의 '전공심화동아리(기능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고졸 취업자가 유리천장에 막히지 않고 능력에 따
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개처분은 공개대상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한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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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