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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민간 자율규제·손해배상·행정규제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다른 규제 체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 판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KISO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이 향후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으로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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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4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