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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법 대부는 무효, 갚지 않아도 무방”_蜘蛛资讯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X(엑스·옛 트위터) 글을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쓴 글도 공유했다.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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