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선으로 325개 역세권을 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강북·서남권의 비중심지와 저이용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개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조위 조사의 한계상 범죄 혐의를 완전히 밝혔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를 이끌어온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진행했으며 8일 자로 직을 내려놓는다.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송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특조위는 당분간 이상철 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특조위는 향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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