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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당시 진화위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 직무상 위법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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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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