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D사 직원 4명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A 씨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씨와 협력업체 직원 E 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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