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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불가피_蜘蛛资讯网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5·18민주묘지 역사의문 앞에서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봉산탈춤의 탈을 선물받고 있다. 김 활동가는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억류됐다 귀국했다. 2026.5.23/뉴스1

국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후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쓰지 않고 항소 취하를 하며 논란을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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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