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와 포털상 죄명이 불일치한 점 △잘못된 기록이 나중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시스템 한계를 이유로 오류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형사사법포털의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에 입력된 잘못된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 재
받아 내란세력 척결 및 완전 종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의 최고이자 최선의 파트너는 내란 옹호 세력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내부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한 팀으로 일할 준비가 된 일 잘하는 여당 지방정부”라고도 강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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