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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오는 29일 선고…특검 징역 10년 구형_蜘蛛资讯网

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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