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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보다 센 AI 규제 도입, EU보다 강한 보안 과징금 … 한국 AX, 족쇄 차고 뛸 판_蜘蛛资讯网

, 유튜버 등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문제는 이들이 딥페이크 생성물을 제작·활용하거나 워터마크 등을 삭제·훼손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어 최종 이용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생성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의 개념인 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 외 배포자라는 개념을 추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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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