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役5年后 被授予中尉军衔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재판부 수용하나?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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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로 배당된 후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지정됐다.하지만 김씨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공판기일이나 재판 절차는 변동될 수 있다. 재판부가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라 재판부가 참여 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시 통상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김씨는 현재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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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5: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