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이 명확하지만, 매매에 준하는 토지수용이나 매도청구에 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수용이나 매도청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 이때도 매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등소유자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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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강제 수용당한 토지등에 관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있어서도 일반적 매매와 달리 취급된다면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존재하게 된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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