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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3년_蜘蛛资讯网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심 무죄 부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2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으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무

위해서는 저를 반드시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겠습니다."

가 나오는데, 쟁점은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입니다.특검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장우성 / 내란특검보(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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