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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내역 요구 권리”_蜘蛛资讯网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앞서 관련 발표에서 “주거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셔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라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안에는 형사처벌 수위 상향과 함께, 입주자 동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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