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수도 명령했다.1심은 “피고인(서씨)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처벌 정도)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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