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해외 도피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해당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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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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