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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용두사미 안 되길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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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실시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7722명이 법규를 어겼다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규모는 917㏊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에 이르렀다 . 보다 못한 정부가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5월부터 전국의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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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까닭에 농업인들은 그동안 지속해 이 같은 행위 단속을 정부에 주문했다.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농지가 늘어나면 실경작을 하려는 사람이 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가격 왜곡 등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농업인들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019부터 202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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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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