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者：杜帝 来源：原创 发布日期：05-20
원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면서 "강간할 때도 죽일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해 도주를 시도할 때까지 심리적 저항 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볼 때,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장소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범행을 별개로 볼 수 없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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