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을 때 그 내용에 비춰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가 된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됨이 자명하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문건을 교부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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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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