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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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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과 31일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 74건을 각하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256건 가운데 약 30%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셈이다. 각하 사유 중에선 '청구 사유' 부족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헌재가 공개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배척된 주장'에는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유죄 인정 △심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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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