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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_蜘蛛资讯网

수 있는 사례'를 후보군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순한 법률 해석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판례 가운데 기본권 침해 요소가 누적된 유형이 그렇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과거 부부 사이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처럼,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돼 온 법 해석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러한 유형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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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 연합뉴스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걸러내기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전원재판부 회부 1호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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