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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7년→9년…“형 가벼워 부당”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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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이 전 장관의 지위에 비춰 보면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