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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 재혼 남편 계좌서 12억 인출한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_蜘蛛资讯网

. ━ 남편 임종 설명 들은 날 4억원 추가 이체 A씨의 범행은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직후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0월 25일 남편의 허락 없이 계좌에서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음 날에는 4억원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인지한 직후부터 망인 명의 계좌에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5일 만에 급박하게 예금을 처분했다”며 “이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없으나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피고인이 급박하게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리려는 모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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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09:08